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정책이 최근 실손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개편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실손 보험사의 흑자액이 크게 증가한 점도 지적되었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와 같은 목소리가 공유됐다.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책의 현황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보험사에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규제 강화를 통해 실손보험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최근의 흑자액 변화는 이를 뒷받침한다. 따..
